[독자마당] 사회혼란의 원인
요즘 미국의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지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듯해 심히 우려된다. 우범지역에서의 범죄 발생은 늘 있는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강·절도, 폭행 사건 등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예측 불가의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마음 놓고 거리에 나서기가 꺼려질 정도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공공의식이다. 자기만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해진 규정을 어기는 위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따라서 범죄자는 그에 상응한 징벌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법치의 당위성이고 필요성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을 위한 재화가 필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른 교육을 통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바르게 행동함이 자신과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임을 확고히 인식하는 것이 요구된다. 범죄 행위는 개인의 왜곡된 삶의 방식으로, 주변에까지 불행을 퍼뜨려 사회 퇴보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는 엄격히 막고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다. 미국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개척,자유,평등,정의 등 최고의 가치를 기반으로 건국된 국가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구촌 최강의 리더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급격한 시대변화와 함께 세계 도처에서 오는 난민과 밀입국자 등으로 인해 기존의 가치와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 문제는 당장 교육을 통해 이들이 공공의식을 갖도록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히 대처하는 것이 사회질서와 안녕을 회복,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윤천모 / 풀러턴독자마당 사회혼란 원인 범죄 행위 위법 행위 범법 행위
